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선 가운데 정치권이 대책의 효과를 두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실수요자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19일 "강남·용산 등 고가주택 시장은 규제의 직격탄을 맞겠지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는 오히려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규제만으로는 시장 안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여전히 네 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책임한 부동산 정책이 폭등의 원인"이라며 책임론을 제기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수요억제책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규제 강화로, 정치권은 공방으로 답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란 입장이다. 이번 대책이 고가주택 대출 제한과 규제지역 확대 등 강력한 조치로 논란을 불러온 상황에서 민주당은 "정책의 본질은 시장 과열을 차단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지키는 데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창진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지난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책 발표 직후 주식시장이 3700선을 회복한 것은 시장 스스로 이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다"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재선을 위한 정치 셈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시장 불안까지 키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정책 왜곡과 자기기만에 빠져 있다"며 "부동산 폭등의 책임이 있는 세력이 현 정부의 안정 대책을 공격하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속이는 행위다"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막는 수요억제책"으로 규정하고 서울 도심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10·15 정책으로 '이제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탄식이 넘친다"며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 모두 고통을 받는 대책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4억대인데 '9억 이하 70% 대출 가능'만 반복하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중심을 서울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지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빚 없이 집 사는 시장은 규제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공급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LH 중심 외곽 공급은 한계가 있으니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으로 서울 도심 내 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9·7 공급대책은 2030년까지 서울 실입주 물량이 극히 제한적인데 이를 보완하지 못한 채 10·15 대책에서 '수요 억제'로 간 건 국민의 내 집 마련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처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규제 강화에도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전보다 0.54% 올라 37주 연속 상승했다.

성동구(1.63%), 마포구(1.29%), 광진구(1.49%) 등 강북 주요 지역에서 오름폭이 두드러졌고 송파(1.09%)·양천(1.08%)·강동(0.85%) 등 강남권 역시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더샵스타시티'는 이달 전용면적 163㎡가 27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6월 매매가격(24억원) 대비 3억3000만원 상승했다.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래미안힐스테이트고덕'의 경우 10월 전용면적 84㎡가 21억3000만원에 거래되면서, 9개월 만에 5억3000만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