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9월 무역기술장벽 동향 발표

미국·유럽연합·중국 등 주요 수출국 규제 증가

인도, 내년 9월부터 미인증 기계류 수입 제한… 수출 제약 우려

글로벌 기술규제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가 새롭게 도입한 기계류 안전인증제도(Scheme X)가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업계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올해 3분기까지 통보한 기술규제(TBT)는 총 3304건으로, 전년 동기(3176건) 대비 4.0%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유럽연합(EU)·중국의 통보 건수도 11.2%(520건 → 578건) 늘어났다.

미국은 자동차 안전(뒤범퍼·연료탱크) 및 가전제품(세탁기·에어컨 등) 에너지 효율 기준을 강화하며 전년(302건)보다 8.6% 증가한 328건을 통보했다.

EU는 화학물질·화장품 표시 기준을 개정하고, 국가별 철도안전기준을 통합안으로 일원화하는 등 83건(전년 대비 10.7%↑)의 규제를 신설·변경했다.

중국의 경우 생활용품과 소방설비(감지기·소화기 등) 안전규제를 강화하며 167건(전년 대비 16.8%↑)을 기록했다.

특히 인도는 지난 2024년 8월 '기계 및 전기장비 안전(옴니버스 기술규정) 명령'(Scheme X)을 신설한 바 있으며, 2026년 9월 1일부터 새롭게 인증 대상에 포함된 펌프·압축기·절삭기 등 기계류 제품은 인증을 받지 않으면 인도시장에 수출할 수 없다. 규제 적용 품목은 펌프, 압축기, 절삭기 등이다. 공작기계류 대 인도 수출은 2022년 1억5900만달러에서 2024년 2억200만달러로 같은 기간 전체 수출액 대비 비중은 6.6%에서 8.1%로 높아진 상태다.

Scheme X 인증은 신청서 제출 → 서류심사 → 공장심사 → 인증획득 절차로 진행되며, 유효기간은 3~6년, 만료 6개월 전 갱신 신청이 필요하다. 인도 정부는 공장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공장심사 단계에서 제출하던 시험성적서를 신청 단계부터 의무 제출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강화된 심사 체계로 인한 비용 증가와 제품별 세부 매뉴얼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표원은 지난 9월 인도를 직접 방문해 현지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인도표준국(BIS)과 양자회의를 통해 규제 완화와 명확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오는 12월 인도표준국 실무 담당자를 국내에 초청해 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관련 애로사항은 무역기술장벽(TBT) 포털 knowtbt.kr을 통해 접수 중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최근 각국의 기술규제가 점차 엄격해지는 만큼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이 신규 기술규제 시행 이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필요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 유예를 요청하는 등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