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말까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5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과 발행주체의 이자지급 금지 등 구체적인 발행 요건도 제시했다. 유럽연합의 'MiCA'와 유사한 방식이다.

2금융당국이 심사기준 마련 등 입법 이후 절차들을 미리 준비해 실제 발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앞당기겠다는 방침도 밝히면서, 지난 9월 이후 정체됐던 관련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올해 말까지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를 제시하고,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와 상품의 규제를 명확히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계부처와의 논의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고, 연내 법제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스테이블코인 법안과 관련 주요 요건으로 '글로벌 정합성'을 강조하면서 발행 주체의 이자지급 금지'를 공식화했다. 같은 날 국감장에 참석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5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 및 은행의 컨소시엄 참여에 대한 금융당국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에서 국제적인 기준은 유럽연합(EU)의 'MiCA(가상자산규제기본법·미카)'와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이다. 두 법안 모두 발행주체의 이자지급을 금지하는 한편, 투자자의 요청 시 즉시 현금으로 반환이 가능한 준비금을 단기 국채·은행 예금 등 신뢰성 높은 자산으로 갖추도록 규율하고 있다. 특히 MiCA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법안과 유사하게 가상자산 사업자와 개별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내용을 포괄한다.

금융당국이 연내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의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정체됐던 관련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월 개최한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주요 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6월 출범한 현 정부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핵심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국회에서도 여당 주도로 다수의 관련 법안이 입안됐다. 그러나 법안 논의 과정에서 가상자산 정책을 관할하는 금융위와 통화정책을 관할하는 한국은행 간 견해차가 불거졌고, 9월에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통합 논의도 나오면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논의는 정체됐다.

금융위와 대립각을 세웠던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통화정책 효과 저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은행권 주도로 단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지속 중이다. 다만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 8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 EU의 MiCA와 동등한 규제 수준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 만큼, 규제 방향성을 놓고는 금융당국과 한은의 입장이 일치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정책적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라면서도 "다만 제도적인 안정을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고, 해당 내용을 포함해 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