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법적 판단과 별개로 카카오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플랫폼의 구조적 문제와 거버넌스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번 판결이 오히려 '면죄부'로 소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는 지난 21일 김범수 창업자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량 매수만으로 시세조종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언의 신빙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카카오 측의 매수가 경영권 경쟁의 일환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사건은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됐다. 당시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통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려 하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장내 매수를 단행하며 맞섰다. 검찰은 이를 '인위적 시세 유지'로 규정했으나, 법원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경쟁의 범위 내"라고 판단했다.

법적 판단은 김범수 창업자에게 명예 회복의 의미를 남겼지만, 카카오 조직이 잃어버린 신뢰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플랫폼 독점 논란, 콘텐츠 자회사와의 내부거래, 이해상충 구조 등은 단일 사건이 아닌 누적된 불신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용자 기반이 거대한 플랫폼이 공공 인프라처럼 작동하는 상황에서, 기술기업의 윤리성과 투명한 거버넌스가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카카오의 '법적 무죄'보다 '윤리적 책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IT업계 관계자는 "카카오의 문제는 법을 어겼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거대 플랫폼으로서 신뢰 구조를 어떻게 재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투명한 의사결정, 내부 견제, 공정한 시장참여 원칙이 없다면 다시 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범수 창업자는 선고 직후 "카카오에 드리워진 그늘이 걷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는 카카오가 회복해야 할 '그늘'의 본질이 창업자의 명예가 아니라 조직의 윤리라고 본다.

플랫폼 산업이 기술력만으로 평가받는 시대는 지났다. 데이터 활용, 알고리즘 운영, 콘텐츠 유통 등에서 기업의 도덕적 책임이 시장 신뢰의 기준이 되고 있다. 카카오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법정의 무죄가 아닌 '사회적 신뢰의 법정'에서 스스로를 증명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