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을 두고 은행권 중심·점진적 도입 구상을 내놨다. '혁신은 수용하되 화폐는 신뢰로 작동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발행은 공신력 있는 '은행권'이 맡고 유통·서비스 혁신은 '비은행(빅테크 등)'이 담당한다. 유관부처 협의기구와 예금토큰과의 공존으로 시스템 안전장치를 촘촘히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준홍 한은 결제정책팀장은 "화폐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라고 못박았다.

한은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달러가 99.7%를 차지한다. 유로 0.2%, 기타 0.1%에 불과해 통화대체·시뇨리지 유출 논쟁이 불가피하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액(7조3000억원), 원화예치금(10조7000억원), 시가총액(104조1000억원)이 빠르게 늘면서 규제·상장 여하에 따라 거래자금의 일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겼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완전한 통화로 기능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금융·외환시장으로의 리스크 전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디페깅'과 '코인런'을 최우선 위험으로 꼽는다.

박준홍 팀장은 "준비자산이 안전하더라도 원하는 시점과 가격에 현금화하지 못할 두려움 때문에 상환 요구가 몰릴 수 있다"며 지난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당시 USDC가 0.88달러까지 급락하고 78억달러 규모의 상환 요구가 몰린 사례를 들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100% 디지털 환경에서 움직여 기존 뱅크런보다 규모는 더 크고 속도는 더 빠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코인=1원'은 사적 계약으로 예금자보호·최종대부자 기능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소비자보호 공백과 자본·외환 규제 우회 가능성, 금산분리 상충과 은행 자금중개 약화도 언급했다.

또한 국제결제은행(BIS) 추정치를 인용해 스테이블코인 발행(국채 매입)시 미국 3개월물(국채) 수익률 2.5~5bp(1bp=0.01%포인트) 하락, 상환(국채 매각)시 6~8bp 상승 가능성을 제시했다. 발행·상환만으로도 단기금리가 움직여 통화정책 전달경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은행 측면에서는 '소매예금 이탈→대출여력 약화→조달·대출금리 상승' 경로가 취약부문 신용공급을 제약할 수 있다. 은행 예금의 기반이 줄어 들면 대출 여력도 줄고 조달금리와 대출금리가 함께 올라 취약부문의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

정책 해법으로 한은은 '은행 발행·비은행(빅테크) 유통'의 역할분담형 도입을 제안했다. 핀테크는 기술·상품 혁신을 보태는 구조다. 국내 특수성(외환·자본유출입 관리, 금융안정)을 고려하면 은행권 컨소시엄 기반의 점진적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규율 원칙은 '동일행위·동일위험·동일규제'로 준비자산의 고유동성·고신용 운용과 분리보관, 위기시 상환규칙·유동성 안전장치 설계가 전제된다.

아울러 거버넌스 측면에선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대외자본이동 등 거시 이슈와 직결되는 만큼 유관부처 정책협의기구가 발행인가·발행량·준비자산 등 핵심 사안을 합의하는 체계를 권했다. 또한 환불(소각) 시에는 예금토큰으로 이체(브리지)해 중앙은행 시스템 안에서 안전하게 전환되도록 설계한다는 구상이다.

한은은 "혁신을 막자는 것이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울타리를 세우자는 것"이라며 "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엄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한다면 앞서 언급한 문제들의 상당 부분이 현행 규제 체계에서 관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