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르신의 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복지정책 '스포츠활동 이용권(어르신 스포츠상품권)'이 경주시에서는 정작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취지는 좋았지만 행정 준비 부족으로 현장에서 체감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어르신 스포츠상품권 사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규칙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1인당 5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되며, 경주시는 올해 국비·도비·시비 등 2억4700여만 원을 투입해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발행했다.

그러나 4일 기준 경주시 대상자 6만9639명 중 신청자는 937명으로, 참여율이 0.01%에 불과하다. 사업 자체를 알지 못한 어르신이 많았고, 상품권을 받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가맹 스포츠시설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들의 반응도 싸늘하다. 황성동에 사는 한 어르신은 "상품권이 있어도 쓸 곳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어르신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 노인회 등을 통해 충분히 알리고 사용처부터 확보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현장 검증 없는 정책 추진의 문제점을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행정의 선의가 실질적인 복지로 이어지려면 제도 설계뿐 아니라 이용 환경 조성, 가맹점 확대, 홍보 전략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국가 정책이 지역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현재 지역 내 사용처를 확보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이 현장과 괴리될 경우 실효성을 잃을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경주시가 뒤늦게 보완책 마련에 나선 만큼, 앞으로는 정책 추진 전 충분한 사전 점검과 현장 중심 행정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