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국회심의 첫째 날부터 확연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며 원안 고수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등을 이른바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삭감 추진을 예고했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728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의·질의에 돌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했다.

김 총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민생 경제의 빠른 회복과 미래성장 도약을 가능케 하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에 대해 ▲초혁신 경제 구현을 위한 재정의 적극 투입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 안전 및 국익 중심 외교안보를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인 27조 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했다"고도 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재명 출범 후 적극재정 등을 통해 경제를 1%대로 끌어올렸다"며 "내년 예산안도 '경제활력예산'이고 확장 재정은 잠재성장을 달성하는 엔진"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돈을 풀면 경제가 산다'라는 구태의연한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확장재정의 큰 이유인 선심성 또는 국민해악 사업 예산은 안 된다"며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조2000억 원 상당의 지역화폐 등을 '상품권 공화국' 예산이라고 비꼬았다. 또 1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는 국민연금까지 끌어다 쓰려 한다며 '펀드 공화국' 예산이라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내년은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성장을 본격화할 골든타임"이라며 "이번 예산안에 담긴 핵심사업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한다면 728조 원 예산의 효과는 충분히 발휘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해 민주당이 감액예산안 단독처리 과정에서 전액 삭감한 특수활동비 복원을 놓고도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측은 이날 종합정책질의 전 기자회견에서 "야당일 때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불필요하고 여당이 되자 긴요해진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시엔 비정상적인 지출에 의심이 충분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삭감했던 것"이라며 맞섰다.

예결위는 7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간다. 이어 10~11일 경제부처, 12~13일 비경제 부처를 대상의 부별 심사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