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된 한미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설명자료) 발표가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13일 발표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으나,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했다. 다만 한미 외교장관은 팩트시트의 조속한 발표에 공감대를 모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팩트시트 발표 내용과 시점은 미정이다. 특정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팩트시트가 발표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이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상 간 합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를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한국의 원자력원료추진잠수함(원잠) 도입을 두고 미국 내 부처 간 조율이 지연되면서 아직도 팩트시트를 공개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12일 밤(현지시간)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단)이 종료되면서 팩트시트 발표도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일 나이아가라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났다. 두 장관은 정식 회담이 아닌 '풀 어사이드(pull aside·약식 회담)'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팩트시트의 신속한 발표를 통해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측이 합의한 제반 사항들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 유관부처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공동 설명자료가 최대한 조속히 발표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팩트시트가 발표되는 대로 관세협상 합의안 실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방침이다. 국회에서 대미투자 펀드 관련 특별법 제정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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