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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대미투자 年200억불 상한이라지만...국내 일자리·지방경제 타격 우려

전문가들 "생산기지 이탈로 GDP·GRDP 감소"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명록 서명을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한미 관세협상에서 대미투자 규모가 연간 최대 200억 달러(29조 원) 한도로 합의됐으나 국내 일자리 위축 등의 우려는 여전하다. 기업 제조시설의 미국 이전이 본격화할 시 생산공장이 위치해 있던 지역의 고용시장 및 경제 전반이 얼어붙을 수 있다.

 

생산기지의 이탈은 대형공장 주변에서 경제활동을 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계까지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경제연구실장은 "과거 조선업이 쇠락하면서 거제·통영지역 경제가 침체됐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그는 "제조업 경기가 중장기적으로 공급망에 해당하는 중소·중견 공급업체 위축으로 이어지고, 주변을 둘러싼 상가 공실과 미분양으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그간 기업 설비투자는 국내총생산(GDP)에 상당 부분 기여해 왔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와 자동차, 이차전지, 조선 등 10대 제조업의 투자 실적은 114조 원을 기록했다. 이들의 투자 규모는 GDP의 4%, 전(全)산업 설비투자의 42%에 달했다.

 

특히 최근 설비투자의 회복으로 GDP 증가세를 뒷받침했지만 향후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

 

이달 3일 한국개발연구원이 펴낸 '해외투자 증가의 경제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18조 원 규모의 국내투자용 자금이 해외투자로 바뀔 경우 한국 GDP가 0.15%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024년 기준으로 명목 GDP(2556조9000억 원)에서 3조8000억 원 줄어드는 효과를 낸다. 향후 10년간 3500억 달러가 국내투자에 쓰이지 않고 미국으로 빠져나가면 105조5000억 원 상당의 GDP를 갉아먹는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보고서가 '18조 원'을 예로 든 반면, 연간 대미투자 상한은 '29조 원'이다.

 

게다가 생산시설을 북미로 옮기지 않고 국내 지방도시 등지에 잔류하는 기업 등은 수출 시 관세 15%를 부담해야 한다. 지역경제가 이중고를 겪을 수 있는 대목이다.

 

경남연구원이 발표한 '한·미 통상 현안과 경남 경제-경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대응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 15%가 부과될 경우 경남의 대미 수출액은 연간 4천99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산업별로 자동차(1374억 원), 일반기계(1200억 원), 항공(820억 원) 등에서 수출 감소 폭이 클 것이란 추산이다.

 

또 한국은행이 지난 7월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는 제조업과 수출 위주의 충남지역 경제를 거론했다. 보고서는 백악관의 관세정책으로 이 지역 제조업 성장률이 0.5∼1.5%포인트(p)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이 0.2∼0.7%p 하락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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