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17일부터 증액·감액 심사에 돌입한다. 문제는 일부 상임위원회 단위 예비심사가 여야 간 이견으로 아직 끝내지 못한 상태라는 점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정소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맡았다. 소위 위원으로는 민주당 이소영·송기헌·김한규·이재관·임미애·조계원·노종면·박민규 의원, 국민의힘 박형수·최형두·강승규·조정훈·김기웅·김대식 의원이 참여한다.

조정소위는 17일부터 상임위별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예결위는 예산안을 처리 시한인 12월2일까지 처리할 목표로 조속히 심사할 방침이다.

2025년도 예산안 대비 약 8.1% 증액된 728조원 규모 예산안을 사수하려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표 예산'의 대거 삭감을 방침으로 하는 국민의힘 간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셈이다.

대장동 판결 항소 포기 논란, 3특검 수사 정국 속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농어촌 기본소득, 관세 대응 목적의 예산까지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되면서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겨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여야 간 주요 사업에 대한 입장 차이로 상임위 단위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법제사법·국방·정무·보건복지·교육·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성평등가족 등의 위원회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냈다.

아직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은 운영위나 기재위 등에서는 특수활동비, 예비비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예고한 상태다.

일단 운영위의 경우 국민의힘은 18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내로남불' 예산으로 규정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삭감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권력기관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민주당 정부에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편성한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예비심사를 끝낸 법제사법위원회 관련 예산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주도한 법사위는 지난 12일 검찰의 특활비를 정부안 대비 40억5000만원 삭감한 31억5000만원으로 의결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항명'으로 판단한 민주당이 검찰 개혁 차원에서 특활비 삭감을 단행한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길들이기'로 보고 있어 예결위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시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도 여야 간 대립이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3일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정부안보다 2배 이상 증액한 3410억2700만원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사업'이라며 '포퓰리즘·현금살포'라고 비판한다.

정부가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속조치로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1조90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도 쟁점이다. 사업 예산을 심사하는 기획재정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에서 '깜깜이 예산'이라며 제동이 걸린 상태다. 해당 상임위는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