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16일) 안 특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안권섭 특검(60·사법연수원 25기)은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법무부 법조인력과 부장검사,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앞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특검 후보자로 안권섭·박경춘 변호사 두 명을 추천했다.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내 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일반특검과는 달리 상설특검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등 각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상설 특검은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동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현금다발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을 묶은 관봉권 띠지가 증거물 보존 과정에서 사라진 사건이다. 띠지에는 현금 검수 일자와 담당자 이름 등이 기록돼 있는데, 이것이 분실된 사실이 알려지자 '핵심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던 지난 4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검사(현 광주지검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엄 검사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여권에서는 엄 검사를 '친윤 정치검사'로 분류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표적 수사를 했다고 보고 있다.
안권섭 특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임명 소감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설특검 후보추천위가 안 특검 외 추천한 박경춘 변호사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1기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지냈고 법무법인 서평에서 근무 중이다.
그런데 박 변호사는 서울지검에서 근무하던 2003년 3월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최한 '검사와의 대화'에 참석해 "옛날 모 언론에서 대통령님께서 83학번이라는 보도를 봤다. 혹시 기억하시느냐"고 발언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당시 박 변호사의 발언은 '대통령에 대한 조롱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노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천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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