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여파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가 늘면서 올 3분기까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가 11만건을 넘어섰다. 사상 최대 수준이다.

개인회생은 소득은 있지만 빚을 갚기에 어려운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해 일정기간(3~5년) 동안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을 받는 제도다.

19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신청 건수는 11만2689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제도가 시행된 이래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대치다.

개인회생신청 접수는 코로나19 전후로 6만건대에서 움직이다 올해 2배가량 급증했다. 9월말 기준 개인회생신청 건수는 ▲2019년 7만134건 ▲2020년 6만5620건 ▲2021년 5만9897건으로 감소한 뒤 ▲2022년 6만4546건 ▲2023년 9만437건 ▲2024년 9만7443건으로 상승했다.

◆ '자영업자'도 개인회생 증가 요인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경기회복이 더뎌지면서 빚을 갚지 못하는 개인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이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차주수는 1971만명으로 이들의 전체 대출 잔액은 1888조1000억원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가계대출자 266만명은 연 소득의 7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고, 그 가운데 149만명은 평균 연 소득의 100% 이상을 모두 원리금 상환에 사용했다.

소비감소로 영업이 어려운 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도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2분기 기준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 보유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69조6000억원으로 확인됐다. 자영업자 대출은 1분기말(1067조6000억원)과 비교해 3개월 사이 2조원 더 불어나며 2012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노란우산공제의 '폐업에 따른 공제금'도 9월 기준 1조1879억원으로 현재 추이라면 사상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 영세 자영업자 연체율 증가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이 빠르게 늘면서 향후 사회적문제로 대두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체율은 올해 2분기 1.78%로 1년전 같은 기간(1.50%)과 비교해 0.28%포인트(p) 상승했다.

또 소득이 적은 영세 자영업자와 고소득 자영업자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며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도 늘고 있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2분기 기준 141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와 비교해 3조8000억원 늘었다. 반면 고소득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2분기 738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와 비교해 7000억원 줄었다. 연체율도 저소득 자영업자는 1.92%→2.07%로 상승한 반면 고소득 자영업자는 1.47%→1.34%로 감소했다.

이로 인해 개인파산 신청도 늘고 있다. 9월 기준 개인파산신청 건수는 3만832건으로 1년 전(3만299건)과 비교해 533건 늘었다. 개인파산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권 관계자는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족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고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해 회생이나 파산을 택하는 경우가 늘었다"면서 "코로나 시기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으로 늘어난 대출이 경기회복 부진으로 더욱 커지며 파산에 이르는 자영업자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