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조정하기 위해 정부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있다. 유 시장은 국무총리와의 논의를 통해 대체매립지 조성과 관리체계 개편 등 핵심 과제의 이행을 서두르고 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와 관련된 핵심 정책이 시행을 앞둔 만큼 정부와 직접 논의를 이어가며 현안을 정리하고 있다. 이번 논의는 11월 21일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진행됐으며 직매립 금지 제도의 실효적 시행을 주제로 삼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무총리에게 2026년 1월 1일로 예정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차질 없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대체매립지 조성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등 4자 합의의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러한 조치가 매립지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예외적 매립 기준 마련도 면담의 주요 의제였다. 유 시장은 재난 발생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예외 매립 규정이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직매립 금지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명시적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2026년 1월 1일로 추진하되 재난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예외적 매립 기준을 연말까지 4자협의체를 통해 마련해 달라"라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4자협의체를 통해 관련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