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22일 순직해병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를 두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과 국민의힘이 통렬한 반성을 요구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순직해병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완성됐다"며 "박정훈 대령이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말한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것이 꼬이고 엉망진창이 됐다'는 진술은 사건의 핵심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등 관련자 총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박 대변인은 "특검 조사 결과, 윤석열이 채 해병 순직사건의 초동 수사 결과에 격노해 경찰로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항명 수사를 지시했다"며 "임성근 전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군의 수사 독립성은 침해당했고, 소신을 지킨 박정훈 대령은 부당한 탄압을 받았다.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보다 소수 권력자의 안위가 우선시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박정훈 대령에게 낡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두 차례나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행태는 이 모든 과정이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시한 상부의 외압에 의한 것임을 방증한다"면서 "이러한 특검의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여전히 '윤어게인'을 외친다면, 진실 은폐의 조력자임을 자처하고 국정농단의 꼬리표를 스스로 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채 해병 사건의 진실이 드러난 이상, 과거 국민의힘이 채 해병 특검법을 조직적으로 가로막고,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을 비호하며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명령을 외면했던 행태에 대해 통렬한 반성문을 써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채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이 땅의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면서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완수하기 위해 앞장설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내란정권의 종말은 이미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모두가 부인했던 '윤석열의 격노'는 사실로 확인됐고 채상병 순직사건 축소은폐외압의 그 모든 과정에서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촘촘히 개입되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늦어도 너무 늦었으나, 온 국민이 분노했던 이 사건에 대하여 관련자 모두에게 매우 엄하게 그 죄를 물어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 주요 관련자 5명의 영장이 기각되고, 윤석열을 제외한 11인 모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개탄스러운 작태"라고 우려했다.

그는 "아울러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작성한 군검사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박정훈 대령은 지난해 3월 구속영장 청구서의 허위사실 관련하여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한 바 있다"면서 "이미 기소된 자들 뿐 아니라 군검사 등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