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두고 12·3 불법계엄 관련해 반성과 염치가 없다며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심판 대상에 올려 헌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성도 염치도 없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벌써 다음주면 불법적인 12·3 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곳곳에서 내란 옹호 의심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 침대 축구를 일삼는 지귀연 재판부로 인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재판은 지지부진 하고, 이로인해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의 불법계엄에 동조한 국민의힘도 누구 하나 반성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아스팔트로 나가 민생 회복과 법치 수호를 외치고 있으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위헌정당 해산심판으로 길바닥에 나가 앉는 것을 미리 연습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망친 민생과 법치를 부르짖다니 민망하지도 않은 모양"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요즘 내란 재판 중계를 보면서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었냐고 자괴감이 드는 국민이 많다"며 "변명, 책임 회피, 품격제로인 윤석열을 보며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자가 있다면 윤석열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자도 모자란 사람이다. 치졸하고 비겁하고 반헌법적인 민주주의의 암적 존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름은 살이 되지 않아 짜낸다. 국민의힘은 민생과 법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며 "윤석열의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 먼저이고 순서이고 도리"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불법계엄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동조자들은 응분의 죗값을 치루는 것이 순리"라며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으로 고통받은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공당으로서의 마땅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 이상 국민 기만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심판 대상에 올려 헌법적 절차를 밟겠다. 민주당은 12·3 불법계엄 내란 잔재를 청산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헌정당해산심판은 정부(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만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국회나 국민은 직접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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