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개혁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통계 작성 이래 30대 이하 신규 채용 일자리 비중이 최저치로 줄어듬과 동시에 20·30대 비정규직 비중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정년연장 정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30대 이하 신규 채용 일자리(평균값·천 단위대 반올림)는 2018년 287만개, 2019년 285만개, 2020년 264만개, 2021년 267만개, 2022년 280만개, 2023년 270만개, 2024년 252만개, 2025년 1분기 239만개, 2025년 2분기 241만개로 집계됐다.

올해 30대 이하 젊은이들의 신규 채용 일자리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8년 평균값보다 약 46만개가 감소했으며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도 1년 새 11만개의 일자리가 줄었다. 특히 올해 2분기 '30대 이하' 임금근로 일자리 수(744만3000개) 중 신규채용 일자리 비중은 32.4%(240만8000개로) 통계작성 이래 2분기 기중 가장 낮았다. 기업들의 수시 채용·경력직 선호 현상과 기업들의 청년 고용부진이 심화되며 신규 채용 일자리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20·30대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은 어렵게 취업문을 통과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고용 불안정 속에 업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20·30대 임금근로자 811만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257만명(31.7%)에 달해 지난 2004년 이후 21년만에 가장 높았다.

청년 고용 부진이 수치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경영계와 야당은 법적 정년 연장 반대의 핵심 논거로 '청년 일자리 감소'를 들고 있어 정부·여당에 정책 추진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정년연장의 혜택이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 정규직에 집중될 것이 뻔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해 온 바 있다.

또한 고령자에 대한 정년 연장이 기업의 청년고용 여력 감소로 이어져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봤다. 사측은 고령 노동자의 정년 도달 시,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을 채택해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9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법적 정년 연장에 대한 신중한 검토' 경제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바 있고, 비공개 간담회에선 정부가 추진하는 정년 연장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퇴직 후 재고용 등 대안 마련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현재 법적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65세)이 불일치해 은퇴 후 소득 공백 현상이 벌어짐에 따라, 법적으로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지만 정년연장 같은 중차대안 사안을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2041년에 법적 정년 연장을 완성하자는 안을 내놨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대하는 분위기다. 정부·여당이 정년연장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못박은 상황에서, 청년 고용 부진·불안정 현상과 경영계·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며 합의의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대 등 젊은 지지층에게 높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정년연장을 추진하기에도 무리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회에 발의된 10여개의 정년연장안의 간극을 좁히고 청년 고용에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노동계의 '65세 정년연장안' 요구와 경영계의 '퇴직후 재고용안'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절충안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연말까지 답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