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뒤 금리 전망, 인하 우위→3대3…"정책 전환 아닌 조건부 옵션"
환율 한 방향 쏠림·해외투자·수도권 집값·가계부채에 '금융안정 리스크' 경고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과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을 필요가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통화정책방향회의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인하 여부와 시기는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성장과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가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3개월 뒤 기준금리 전망(포워드 가이던스)이 인하와 동결이 3대 3으로 갈리고, 환율·부동산·가계부채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인하 기조는 유지하되 속도·폭 조절에 무게를 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 인하 기조 유지하되 '속도조절'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50% 수준에서 네 차례 연속 동결하면서도, 향후 3개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선 인하와 동결을 절반씩 제시했다.
이창용 총재는 "저를 제외한 6명 중 3명은 3개월 후에도 2.50% 수준 유지를, 나머지 3명은 현재보다 낮은 수준의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회의에서 인하 우위(인하 4명, 동결 2명)였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3대 3으로 균형을 이루면서, 시장이 읽었던 '연속 인하 기대'에는 브레이크가 걸린 셈이다. 다만 이 총재는 "현 시점과 3개월 뒤 전망을 논의할 때 어느 누구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하신 분은 없었다"며 금리 인상 시나리오를 일축했다.
성장 여건에 대해 이 총재는 반도체·IT를 뺀 비IT 부문의 성장률을 내부 계산 기준으로 "약 1.4% 정도"로 제시하면서 잠재성장률을 여전히 밑돌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웃풋 갭(실제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 차)이 언제 0에 근접하느냐는 질문에는 "어느 모델을 보더라도 현재는 의미 있는 마이너스"라며 "아무리 빨라도 2026년 말~2027년 초, 늦으면 2027년 말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 금융안정 리스크 부각
간담회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주제는 환율과 국민연금, 해외투자 쏠림이었다. 이 총재는 최근 환율 흐름에 대해 "레벨 자체도 중요하지만, 변동성보다도 너무 한 방향으로 쏠려가는 게 있고 그게 우리나라 내국인의 해외 주식투자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면이 우려된다"고 했다. 과거처럼 외채·은행 건전성 위기 국면은 아니지만 고환율이 물가와 분배, 저소득층에 미치는 부담을 경계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 부근까지 오른 것에 대해선 "과거 금융위기 국면에서 처럼 외환시장이 불안하거나 은행 건전성이 훼손되는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고환율이 물가와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다.
그는 "고환율이 오래 지속되면 수출업체 일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내수업체·저소득층에는 부담이 된다"며 "해외투자로 장부상 수익이 크게 나는 것 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환율이 되돌아올 때 실제 수익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했다. 개인과 세대 간 이해가 엇갈리는 만큼, 환율의 한 방향 움직임·쏠림 자체를 금융안정 리스크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4자 협의체를 둘러싼 '동원·볼모' 논란에 대해서는 강하게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국민 노후자산을 희생한 게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환율이 절하될 때 장부상 수익률만 보고 안심할 게 아니라, 나중에 가져올 때 수익률까지 고려해 헤지 전략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제도 안에도 환헤지 여력이 있지만, 손실 책임 부담 탓에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선 "여러 요소를 고려할 때 금융안정을 감안하면 중립금리 수준에 와 있다"고 평가했다. 추가 인하를 통해 성장을 더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환율·부동산·가계부채 불씨를 키울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기조가 완전히 종료됐다 보기 어렵지만,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해 데이터에 기반한 속도조절을 할 것"이라며 "내릴 가능성도, 동결 가능성도 모두 열어둔 조건부 전망"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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