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교역 확대·안보협력 강화 없이는 경쟁력 확보 어려워
독·캐·노르웨이 3자 안보 네트워크 판세 좌우 가능성 높아
폴란드의 신형 잠수함 획득 사업(오르카 프로젝트)에서 한국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이 탈락하면서 한국 잠수함 수출 전략에 차질이 발생했다. 수주실패의 원인으로 기술 경쟁 외에도 정치·안보 요인이 크게 작용하면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역시 절충교역 확대와 안보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가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기 위해 추진한 '오르카 프로젝트' 입찰에서 2000t급 'A26 블레킹급 잠수함'을 내세운 스웨덴 사브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은 지난 9월부터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잇달아 폴란드를 방문하면서 막판 후방 지원에 나섰지만 최종 수주에 실패하게 됐다.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군사 동맹 네트워크를 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오르카 프로젝트 결과 후 시장의 관심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로 이동하고 있다.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원팀 컨소시엄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이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올라 있기 때문이다.
폴란드와 달리 캐나다가 비(非)유럽 국가이지만 이번 사업 역시 NATO 내부 조달 구조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독일은 NATO 회원국으로서 그간 다수의 잠수함을 연합국에 공급해 오면서 캐나다와도 장기간 군사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실제 독일·캐나다·노르웨이는 지난해 북대서양 해상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3자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이런 정례 협력 체계가 잠수함 구매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독일은 우위를 갖는다. 독일과 노르웨이가 공동 개발한 212CD 잠수함은 북극 해역 작전이 가능한 최신 디젤 잠수함이다. 캐나다가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운용 조건과 부합하고 NATO 표준 장비와의 완전한 호환성도 강점으로 꼽힌다.
반면 한국의 잠수함 수출 실적은 인도네시아 3척이 전부로, 북극 해양 운용 능력은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독일은 외교·산업 협력을 결합한 절충교역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독일 해군은 올해 캐나다제 수상함 전투체계 'CMS 330'를 약 10억 달러 규모로 도입하기로 했다. 독일이 유럽산 전투체계를 주로 사용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도입 결정은 캐나다 정부와 산업계를 겨냥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된다.
한국은 가격 경쟁력, 빠른 건조 기간, 기술 이전 범위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은 빠른 납기 제공, 현지 조선소 및 부품 생태계 구축, 유지·보수·정비(MRO) 체계 일괄 제공 등을 포함한 '패키지 제안'을 캐나다 정부에 제출했다. 한국형 잠수함이 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아 캐나다의 전력 공백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본다.
다만 캐나다 수주전을 위해서는 기술·가격 요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독일이 외교·산업·안보 협력을 연계한 전략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캐나다산 민수 항공기·무기 구매, 공동 개발·투자 기반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 연계 등 절충교역 확대와 안보협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글로벌 방산시장은 이제 단순한 가격·기술 경쟁을 넘어 여러 외교적 요인과 로비 환경까지 작용한다"며 "잠수함 사업은 가격·성능 경쟁을 넘어 국가 간 신뢰 구조가 핵심인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전략적·정무적 요소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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