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간의 성과에 대해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나라 내수가 활력을 찾았으며, 외교·안보가 안정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부동산 대책이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적 준비는 다 돼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3실장 및 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실 참모진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이뤄낸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강훈식 실장은 그간의 성과를 경제·외교안보·사회 분야로 나눠서 설명했다. 우선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비와 내수가 다시 활력을 찾으면서 올해 1분기 -0.2%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이 지난 3분기에는 2021년 4분기 이후 최대치인 1.3%까지 급반등했다"고 했다. 이어 코스피 ▲4000포인트 달성 ▲수출 증가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 확보 등을 그간의 성과로 제시했다.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흔들리던 외교안보가 다시 반석 위에 올라섰다"고 표현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포함한 다자외교를 언급하며 "정상외교를 완벽히 '정상화'시키고,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전 세계에 알렸다"고 짚었다.
특히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큰 성과로 꼽으며 "상호 존중과 이해에 근거해 슬기롭게 풀어냈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 과정에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한미 간 협력적 파트너십이 형성됐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숙원이었던 사업도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꼽은 '이재명 정부가 6개월 간 잘한 일' 1위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정부 출범 이후 22개 어젠다 중 '잘한 것'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1~4위가 모두 외교안보 사안이었다. 2위는 외교 정상화, 3위는 핵추진잠수함 도입 합의, 4위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공 개최였고, 5위는 코스피 4200 돌파로 경제 분야다.
다만 대통령실은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이 불안정한 데 대해서는 "정책은 준비 돼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서울 집값 상승은)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며 "제가 서울과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대책이 없다"고 말해 논란이 있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해당 발언 직후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균형발전은 정말 필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의 '대책이 없다'는 발언을 두고 "보다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도 해당 발언에 대해 "그만큼 근본적인 측면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10·15 대책은 쏠림 현상이 너무 강해서 브레이크 거는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처음 왔을 때 느낀 것이 그동안 착공과 공급이 줄었고,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도록 정책이 돼 있었다. 여러 규제도 완화됐고, 정책 금융도 부동산에 집중돼 있었다"며 "인구의 서울 집중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대책이 없다, 어렵다는 느낌이었다"고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주택 공급을 많이 확대하고 공급을 위해 일주일에 1~2번씩 계속 체크하고 있다"며 "어려운 이해관계도 풀어나가고 있고, 수요도 너무 쏠리지 않도록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할 수 있게 준비 중"이라며 "보다 근본적으로 지방 우대정책을 확실하게 해서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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