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50주년 기념 '인구감소·고령화 대응 산업인력 확보 전략' 포럼 개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초고령사회 진입이 생산연령인구 축소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정부의 고령층 활용 전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동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산업연구원 개원 50주년 기념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령 인력 활용 전략'을 발표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명에서 올해 0.75명까지 떨어졌다. 고령화 지수는 181.2로 이미 초고령사회 문턱을 넘어섰다.

이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인력 부족과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장기적으로 소비·투자 위축에 따른 저성장 또는 역성장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정부가 산업별 수급 전망·외국인력 확대·AI·로봇투자·생산성 제고 등 다양한 대응을 펴 왔지만, 정작 고령층을 새로운 생산연령인구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이 생산연령인구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69세까지 확대하면 2040년 생산가능인구가 3723만명으로 오히려 2025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OECD도 고령층 노동수명 연장이 GDP·재정 여건 개선에 유의미한 효과를 낸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 연구원은 특히 정부가 고령근로자가 선호하는 근무여건을 나타내는 지표인 '한국형 고령친화지수(kAFI)' 개발을 통해 국내 노동시장을 진단하고 정책 과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연구원은 이날 발표에서 국내 60세 이상 임금근로자 1521명 대상 설문과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 기반 537개 직업 데이터, 한국어 특화 자연어처리 모델 분석을 종합해 산출한 kAFI를 제시했다.

지수 도출 결과, 고령층은 단순 노무직 중심 일자리보다는 경험·지식·사회적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분야가를 선호했다. 구체적으로 교육·연구·행정 분야 직종이 고령친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학·정치학·사회학 연구원 ▲대학 시간강사 ▲학교 관리자 ▲정부행정전문가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기계 조작직, 기능직, 노무직 등 신체적 요구 수준이 높은 직업군은 하위권이었다.

이 연구원은 "고령친화 일자리 확대는 노동공급 감소를 보완하는 가장 현실적 해법"이라며 "직종별·산업별·지역별 고령친화도 기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단순노무직 중심에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취업지원 강화, 재직·전직 교육훈련 확대, 에이지테크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가까운 미래에 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인구변화라는 도전을 산업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응전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찾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