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본부장 주재 '제52차 통상추진위'… 이달 '한미 FTA 공동위' 개최계획 등 논의

"관세협상 마무리, 비관세 이슈 안정적 관리 매우 중요"

정부가 이달 예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앞두고 농산물·디지털·자동차 등 비관세 분야에 대한 협상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가 관보 게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후속 비관세 협상이 향후 통상환경의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한·미 FTA 공동위 개최계획 △한·영 FTA 개선협상 추진 상황 △EU·멕시코·캐나다의 통상조치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소송 동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한·미 정상 간 공동 팩트시트(JFS)에 담긴 농산물 검역, 자동차, 디지털 무역 등 민감 비관세 분야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내 공동위원회를 열고 구체적 이행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 측이 농축산물 통관 절차, 온라인 플랫폼 규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세부 요구를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현안별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은 마무리되었으나 비관세 이슈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한-미 FTA 공동위원회 준비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미국 외 여타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확대되고 통상환경의 가변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적극적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영 FTA 개선협상과 관련해 지난 6월 G7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간 연내 타결을 위해 신속한 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 서비스·투자·디지털 분야 잔여 쟁점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간 조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EU·캐나다의 철강 수입규제, 멕시코 관세 부과 예고, IEEPA 미 소송 동향 등 주요 통상이슈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대응전략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