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이 국민에게 투명 공개돼야… 허위·왜곡·누락보고 용납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부처별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도 있더라"며 "국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초로 생중계되는 (부처)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면서 "보고를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 방식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를 하면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정책을 투명하게 검증하면서 집단지성을 모아야만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도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국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상사가 아닌 국민에 충성해야 한다"면서 업무보고 생중계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특히 참모들 면전에서 직접 질타하는 등 업무보고 방식을 두고 '기강잡기' '망신주기'라는 우려가 나오자, 생중계 방식을 선택한 데 이유를 다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국정에 관심이 많아진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했다.
아울러 업무보고 과정에서 허위·왜곡보고와 보고누락이 있어선 안 된다며 "꼭 상사를 속일 필요가 있으면 그만두고 속이는 게 좋겠다. 이것은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지 마라"며 "모르는 것도 문제이지만 진짜 문제는 모르는 데 아는 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판단이 왜곡된다. 그것은 더 나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왜곡보고의 문제를 강조하며 "요약 보고와 본문 내용이 틀린 경우가 많은데, 의도가 있는 것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본문 속에 숨겨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허위보고는 말할 것도 없다. 일부러 고의로 속이기 위해서 한 허위보고는 공무원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정말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약간 곤란한 지경을 모면하기 위해 하는 허위보고가 있다"고 했다.
보고 누락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숨기는 것도 문제"라며 "상사들은 부족한 정보를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의사결정이 왜곡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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