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17일부터 불법스팸 발송에 이용되는 번호를 사전에 검증·차단하는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을 운영한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함께 대량 문자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차단 시스템을 구축했다.

문자중계사와 재판매사 등 문자사업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대량 문자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동통신사는 무효 번호에서 발송되는 불법 스팸 문자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문자 발송 계정 등록 시점에만 발신번호 유효성을 검증했으나, 앞으로는 계정이 무효 번호와 연계돼 있는지를 상시 확인해 즉각적인 차단 조치가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는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추가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내년 10월까지 국제 문자사업자에도 국내 문자사업자와 동일한 법적·기술적 의무를 적용하는 해외발 대량 문자 사전 차단 기준을 마련하고, 11월에는 발송 단계에서 차단되지 않은 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서 설치 단계에서 막는 구글의 'EFP(Enhanced Fraud Protection)'를 국내에 도입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차단 시스템 도입으로 대량 문자 발신번호를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되면서 불법스팸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법스팸과 연계된 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