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정부부처 '생중계' 업무보고가 정쟁을 불러오고 있다. 애초 이 대통령은 '투명성'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생중계를 결정했고, 실제로 생중계에 관심을 갖는 국민들도 많다. 그러나 만기친람식 업무보고가 불필요한 정쟁을 불러온다는 비판도 있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공개적으로 질타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된 것을 놓고 "여기는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다"며 "제가 정치적 색깔을 갖고 불이익을 줬느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분명한 것은 행정과 정치는 명확하게 구분된다. 여기는 지휘하고 명령하고 따르는 행정영역인데 왜 그런 걸 악용하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2일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책을 사용해 외화를 불법 반출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야당 정치인 출신인 이학재 사장에게 질문한 후,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자 공개 질책한 바 있다. 이 사장은 야당 3선 의원 출신이자 인천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게다가 이 사장은 업무보고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이 지적한 사안을 반박해 해당 사안이 정쟁으로 번졌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는) 행정을 집행하는 지휘체계 속 사람들 간에 서로 보고하고, 보완하는 자리"라며 "제가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불이익을 줬나. 유능하면 어느 쪽에서 왔든 상관없이 쓰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외화 불법 반출에 대한 소관 기관을 다시 언급했다. 지난해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세관과 MOU를 체결하고 공항공사의 '경비·검색범위'에 '미화 1만달러 초과의 외화'를 포함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 이 사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업무는 세관 소관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관세청에 질문했더니 관세청장이 공항공사가 한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다. 또 관세청이 공항공사에 MOU(양해각서)를 맺고 위탁을 했더라"라며 "1만불(달러) 이상 외화 반출 문제는 공항공사가 한다는 것을 기사 댓글을 보고 알았다"고 했다.

이어 "공항공사 사장은 처음에는 자기가 하는 일이라고 했다가 세관이 하는 일이라고 했다. 나중에 계속 아니라고 했는데, 댓글을 보다가 세관이 아니라 공항공사가 하는 게 맞는데 하는 댓글이 있더라"라며 "대중들은 다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없이 강조해도 가끔 정치에 너무 물이 많이 든 사람들이 있다"며 "1분 전에 얘기한 것과 1분 후에 얘기한 게 다른데, 사람이 그러면 되느냐"고 꼬집었다.

또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책갈피에 달러를 숨겨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며 범죄 수법을 언급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범죄를 가르쳤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몇년도에 어디에서 보도됐고 1만달러 이상 반출하다가 걸린 게 보도자료에 나온다"고 반박했다.

이어 "옛날부터 있는 건데 뭘 새로 가르치나. 일부가 그걸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쉬쉬하면서 기회를 주란 말이냐"며 "그러면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우는 법을 가르치는 거냐는 댓글도 있더라. 상식 세계와 몰상식 세계의 공존"이라고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생중계 부처보고로 인해 종합적인 정책 기조가 아니라 '달러' '탈모' '환단고기'만 남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대통령의 꼼꼼한 지적이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만기친람이 '복지부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비판에도 반박 논리를 들고 나왔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 방식에 대해 "국민은 집단지성을 통해 다 보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적 소양이 뛰어난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부당하고,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이런 걸 용인하지 않는다. 국민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생중계로 인한 리스크를 본인이 감당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생중계는 부처 관계자들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보고를 받고 여러 사안을 챙기는 이 대통령이 더 큰 리스크를 지고 있다. 본인이 한 말실수에 대한 비판도 감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