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컵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자영업자와 관련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환경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책이 반복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현장 혼란과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커피 업계와 자영업자들은 '요청 시에만 빨대를 제공하는 방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입을 모은다.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처럼 주문이 몰리는 상황에서 고객 요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버블티 등 빨대 없이는 마시기 어려운 음료가 많은 점도 현장의 부담을 키운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빨대 제공 여부가 새로운 업무가 되면서 매장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고객 항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반복된 정책 변화에 대한 피로감이 자리하고 있다. 플라스틱 빨대 정책은 2022년 11월 전면 금지 방침이 발표된 뒤 1년간 계도 기간을 거쳤지만, 2023년 정부가 이를 무기한 연기하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이후 2년여 만에 다시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빨대만 없애면 친환경이 되는 것이냐", "정책을 가만히 두는 게 가장 큰 지원"이라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의 여파는 빨대 제조 업계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줬다. 3년 전 플라스틱 빨대 금지에 맞춰 종이 빨대로 전환했던 일부 업체들은 이후 정책 번복으로 매출이 급감하거나 폐업을 겪었다. 최근에는 주요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식물성 플라스틱 빨대를 병행 사용하는 흐름이 자리 잡았지만, 규제가 강화될 경우 이마저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 규제 자체보다 정책이 자주 바뀌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토로했다.

일회용 컵 정책 역시 논란이다. 정부는 제주와 세종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폐지하는 대신, 일회용 컵 사용 시 100~200원의 추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결국 소비자에게는 음료 가격 인상으로 체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업무 보고에서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갈등이 반복된다"며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했다. 환경 보호라는 명분 아래 규제와 완화를 오가는 동안, 그에 따른 비용과 혼란이 자영업자와 제조업체,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