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 쿠팡을 상대로 미국에서 주주 집단소송이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주 소송과 소비자 소송 가능성이, 국내에서는 영업정지까지 거론되는 등 리스크가 동시에 부상하면서 쿠팡이 전방위 압박에 직면한 모습이다.
2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의 주주인 조셉 베리는 지난 18일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거라브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상대로 증권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쿠팡이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하고도 관련 내용을 제때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로런스 로젠 변호사는 소장에서 "쿠팡은 부적절한 사이버 보안 프로토콜로 인해 전직 직원이 약 6개월 동안 탐지되지 않은 채 민감한 고객 정보에 접근하도록 방치했다"며 "그 결과 규제 및 법적 조사 위험이 중대하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또 쿠팡이 사고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아 사업보고서상의 공표가 중대하게 허위이거나 오해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사고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11월 18일 이후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했지만, 실제 공시는 지난 16일에 이뤄졌다.
뉴욕증시에 상장된 쿠팡 주가는 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하기 하루 전인 지난 11월 28일 28.16달러에서 이달 19일 23.20달러로 마감해 약 18% 하락했다. 이번 소송은 소비자의 정보 유출 피해를 다투는 소비자 집단소송과는 달리, 미 증권법에 근거한 주주 집단소송이다.
이와 별도로 복수의 국내외 로펌은 쿠팡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비자 집단소송을 준비하며 원고단 모집에 나선 상태다.
쿠팡의 대미 로비 활동 이력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 연방 상원이 공개한 로비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2021년 뉴욕증시 상장 이후 최근까지 약 5년간 총 1039만 달러(약 153억8000만원)를 로비에 사용했다. 로비 대상은 미 의회는 물론 상무부, 국무부, 무역대표부(USTR),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으로 광범위했다.
쿠팡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 조사와 경찰 수사도 동시에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까지 포함한 강도 높은 제재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영업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지원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것"이라면서도, 우선적으로 소비자 정보 도용 여부와 재산 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했거나 그 우려가 있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쿠팡에 요구해야 하며, 쿠팡이 이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영업정지가 오히려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경우 과징금 부과 등으로 징계 수위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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