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를 조직 운영의 중심축으로 끌어올리는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분쟁조정과 민원 대응에 머물던 기존 소비자보호 기능을 감독·검사 전반으로 확장해, 사후 대응 중심이던 감독 방식을 사전예방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처음 이뤄지는 전면 조직개편으로, 이 원장이 강조해온 '소비자 보호 최우선' 기조가 조직 형태로 구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편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감원에서 분리해 독립기구로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내부 반발이 거셌던 점을 고려해, 외부 분리 대신 내부 재편을 택한 결과로 해석된다. 소비자보호 기능을 금감원 밖으로 떼어내기보다는, 금감원 내부에서 위상을 대폭 강화해 감독 기능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방향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분리' 대신 '내부 집중'…이찬진의 선택은 사전예방형 감독

조직개편의 핵심은 소비자보호 기능을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격상한 점이다. 기존처럼 소비자보호를 하나의 기능 영역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감독·검사·제도 전반을 소비자 관점에서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 재편했다. 이찬진 원장은 취임 이후 "소비자 보호는 민원 처리 차원이 아니라 감독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금감원은 그동안 소비자보호 업무가 분쟁조정과 사후 민원 처리에 치우쳐 있었다는 내부 평가를 반영해, 상품 설계·제조 단계부터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를 감독·검사로 연결하는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되 감독 기능과 분리하지 않고, 감독 전반의 기준값으로 삼겠다는 것이 이번 개편의 방향이다.

분쟁조정 기능을 각 업권 감독국으로 이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상품을 심사·감독하는 부서가 분쟁조정까지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 소비자 피해 사례가 감독 과정에 즉각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과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는 별도 전담 조직을 신설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소비자보호 강화로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선을 그었다.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감독은 상충 관계가 아니라, 건전한 영업 관행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이라는 설명이다.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완전판매나 과도한 영업 행위는 중장기적으로 금융회사 건전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이다.

◆이재명 정부 기조와 궤 같이…민생·공공성 강조한 감독 재설계

이번 조직개편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민생금융 범죄 대응을 강조해온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소비자 피해를 사후적으로 구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독 단계에서부터 위험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방향은 정부가 내세운 '사전 예방 중심의 금융 질서'와 궤를 같이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생금융 범죄 대응 기능도 강화됐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민생 금융 범죄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아울러 최신 범죄 수법과 동향을 분석·관리하는 전담 조직도 새로 꾸렸다.

다만 특사경 도입이 곧바로 금감원의 '수사 권한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관계 부처 협의와 법적 근거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초기에는 범죄 정보 분석과 수사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제도적 여건이 갖춰질 경우 역할 확대를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편을 통해 소비자보호, 건전성 감독, 민생금융 범죄 대응을 분리된 기능이 아니라 하나의 감독 흐름으로 연결해 감독 체계 전반을 재설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