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내년 초 모든 군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21일 괴산군에 따르면 군의회는 지난 19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본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약 3만6000명으로, 총 사업비는 180억4300만원 규모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인 '괴산사랑카드'에 충전되는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괴산군은 지원금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보통교부세 증가분,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군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단기간 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판단이다.
사용처는 괴산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등 외부 소비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청과 사용 기간은 내년 상반기까지로 검토되고 있다.
괴산군은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이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군민들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은 더딘 상황이다. 특히 외식업과 소매업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와 고정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소비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며 "지원금이 지역 안에서 순환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전 군민 지급 방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괴산군은 충분한 재원 확보가 가능하고, 단기적인 재정 지출보다 지역 경제 침체를 방치할 경우 발생할 장기적 비용이 더 크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으로 괴산군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도 비교적 과감한 민생 지원에 나선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소비 진작 효과와 지역 상권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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