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회용 컵과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정책의 일관성과 현장 적합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경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잦은 정책 변경과 준비 부족으로 업계와 소비자 혼란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을 무상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27년부터 일회용 컵을 유료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종이컵도 무상 제공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정책 발표 직후 유통업계와 소비자 단체에서는 물가 상승과 현장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현재는 음료 가격에 일회용 컵 비용이 포함돼 있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음료 가격은 유지한 채 컵값만 별도로 붙어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도 난감한 분위기다. 일회용 컵 납품 가격이 본사마다 다르고, 다른 원부자재와 묶어 점주에게 공급하는 경우도 많아 컵값을 별도로 산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들의 고민은 더 깊다. 그동안 테이크아웃 고객에게 매장 이용 비용을 감안해 할인해 왔지만, 일회용 컵에 가격이 붙으면 할인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종이컵까지 유료화 대상에 포함될 경우 설거지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일회용 빨대 정책 역시 비슷한 혼선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빨대 재질과 관계없이 '손님 요청 시에만 제공'하는 방침을 내놨지만, 스무디나 버블티처럼 빨대 없이는 마시기 어려운 음료까지 일괄 적용되면서 비효율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정부는 음료 형태에 따라 빨대 제공을 허용하는 보완책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번복의 최대 피해자는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이다.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종이빨대 제조업체 리앤비의 최광현 대표는 "정부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규제한다고 해서 당연히 종이빨대 수요가 늘어날 줄 알았다. 그래서 설비를 늘리고, 인력을 충원했는데 정책이 중단되면서 모든 게 부채로 바뀌었다"고 토로한 바 있다.

실제로 국내 종이빨대 제조업체는 한때 17곳이었지만, 지금은 6곳만 남았다. 나머지는 폐업하거나 사실상 가동 중단 상태다.

일각에서는 잦은 제도 변경으로 환경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시범 도입됐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자 슬그머니 철회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회용품 감축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사전 논의와 예측 가능한 정책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며 "정책의 일관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친환경 산업 전반의 투자 위축과 현장 혼선만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