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6년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공고
건설 현장 변화 반영해 안전 확보 및 적정 공사비 산정
정부가 내년부터 새로운 건설공사 표준을 적용해 건설공사 단가는 올해보다 2.98% 오를 전망이다. 건설 안전을 확보하고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해 건설 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23일 공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 가격을 산정할 때 가이드라인이 되는 자료다.
표준시장단가는 올해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표준단가를 산정한 것이다. 1,850개 중 686개 항목은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나머지 1164개 항목에 대해서는 시장가격 등 물가변동분을 반영했다. 그 결과 단가가 전년 대비 2.98%(5월 대비 2.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품질·안전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주요관리공종을 기존 315개에서 569개로 확대한 바 있다. 추락·붕괴 등 위험이 높은 비계·동바리 관련 공사에서 점검에 소요되는 생산성을 반영하고, 도심지 철거공사 현장에서 지반이나 암반을 눌러 부수는 방식의 '압쇄 공법'을 신설하기도 했다.
표준품셈은 일반적인 종류의 건설공사에서 작업 당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다. 내년에 적용되는 표준품셈은 총 1459개 항목 중 349개 항목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 추락 방지와 가설공사 안전에 중점을 뒀다. 건설 현장의 임시 구조물인 비계와 동바리를 설치·해체하는 품을 반영한 것이 대표적이다. 비계 주위에 설치하는 보호망 작업을 품셈에 포함하고 보행자 보호를 위한 방호 선반 설치·해체 기준을 현실화했다.
철근콘크리트 분야의 원가 기준을 정비하고,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스마트 건설 품셈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으로 휴식 시간 기준이 강화된 데 따른 생산성 저하도 반영한다. 할증 기준을 신설하고 회전교차로 공사 난이도를 반영하는 등 달라진 현장 여건을 고려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에 필요한 적정한 공사비 산정이 필수적"이라며 "현장의 시공실태 변화가 보다 신속하게 공사비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새롭게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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