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누적 적자에도 11분기 연속 동결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한국전력은 22일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5분기 연속, 일반용 전기요금은 11분기 연속 동결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되며, 이 중 연료비 조정요금은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장치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직전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을 종합해 분기당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한전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흐름을 반영할 경우 내년 1분기 적정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13.3원으로 산정됐다. 다만 전기공급약관에 따른 운영지침상 조정단가에는 분기별 상·하한(±5원)이 적용돼 실제로는 -5원까지만 반영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한전의 재무 부담과 과거 국제 연료비 상승기에도 요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현행 +5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전은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한전의 재무 상황과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해 올해 4분기와 동일하게 ㎾h당 +5원을 적용하라는 정부 통보를 받았다"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도 함께 이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전의 총부채는 올해 3분기 기준 205조원에 달한다.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소 안정되면서 연료비 조정단가 인하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누적된 재무 부담을 고려해 최대치를 유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다른 요금 항목 역시 당분간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 동결 배경에는 물가 안정 기조와 정치적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설 명절을 앞둔 연초에 전기요금이 오를 경우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단기간 내 요금 인상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전이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 73조7465억원, 영업이익 11조5414억원을 기록하며 실적이 개선된 점도 급격한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낮췄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기요금이 동결되면서 한전의 구조적인 재무 개선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대신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밤 시간대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전력 다소비 수요 분산을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