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심의 쿠팡 연석 청문회에 외교통일위원회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날 국회 과방위는 오는 30~31일 이틀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연석 청문회 실시 계획안을 채택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석 청문회에 참석하는 상임위를 기존 5곳에서 6곳으로 확대했다고 전했다. 이에 연석 청문회는 기존 국회 과방위원회와 정무·기후에너지환경노동·기획재정·국토교통위원회에 외교통일위원회까지 합세하게 됐다.

아울러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연석 청문회는 정무위원회가 해야 한다'는 주장에 김 원내대변인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무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와 연관성이 작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국민의힘 위원장이 이에 관해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방위는 민주당 소속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을, 정무위는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여야 간 (쿠팡 연석 청문회에 관해) 논의할 때도 '그럼 정무위원장이 맡을 생각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답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 주장은 정치적 주장일 뿐이고,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전날 이 같은 방침을 정한 뒤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제의했지만, 국민의힘은 국전조사에 무게를 실었다. 민주당은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연석 청문회를 열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 개최 일정을 확정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침해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볼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쿠팡 침해 사고와 관련하여 지난 현안질의와 청문회에도 불구하고 주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해 책임 있는 답변 또한 듣지 못하였으므로 쿠팡과 관련한 여러 사안에 대한 의혹 규명을 위해 연석 회의 방식으로 이틀간 청문회를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연석 청문회보다는 정부의 피해구제 조치와 국회 국정조사를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필요하면 국정조사를 빨리 시행해서 이번 쿠팡 사태의 본말과 문제점을 빠르게 조치하고,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해 빨리 피해보상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런 이유로 오늘 쿠팡 청문회 계획서 채택을 위한 과방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는 시간이 걸려, 개회 절차가 간소한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조사를 시행할 국정조사위원회를 확정한다. 이후 위원회는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이 계획서가 의결돼야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같은 절차를 그대로 밟을 경우 현재 연말임을 감안하면,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는 내년 1월 중순에나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앞서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지난 18일 국회에서 취재진들에게 "국정조사도 검토했는데, 국정조사를 하면 준비 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린다"며 "쿠팡 문제는 적시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정조사는 청문회와 달리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이에 민주당은 필요할 시 청문회 이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 카드는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다음 2단계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김범석 대표가 반드시 국내에 와서 책임 있는 답변과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