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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성장판 닫힌 T커머스, '이재명표 규제 혁신'으로 숨통 트일까

이 대통령 "중기 전용 채널 필요"
방미통위 지연에 내년으로 미뤄진 규제 해소, 업계 관심 쏠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에게 질문하는 모습/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중소기업 전용 티커머스(T커머스) 신설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절박함이 전달될 것"이라며 채널 신설 요청에 힘을 실어주면서다.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검토되던 티커머스 활성화 방안이 현 정부 들어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 격상되며 채널 신설과 규제 완화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당초 12월 내에 △중기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 △T커머스 규제 완화 △홈쇼핑 재승인 조건 완화 △송출 수수료 상생 방안 등을 담은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기술 발전으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진 상황에서 낡은 규제를 혁파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연내 발표는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다. 지난 10월 1일 홈쇼핑 및 유료방송 정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미통위로 이관됐으나, 김종철 위원장이 이달 19일에야 취임하는 등 조직 구성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물리적인 시간 제약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논의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 전용 채널 신설'을 통해 정부와 공영홈쇼핑 측은 "민간 홈쇼핑(평균 30%대)보다 현저히 낮은 20%대 수수료를 책정해 중소기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즉 생방송 편성이 부담스러운 중소기업에게 녹화 방송 기반인 티커머스가 재고 부담 없는 맞춤형 판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권 기조상 중기 전용 채널 신설은 예정된 수순으로 보이지만, 이미 TV홈쇼핑과 티커머스를 합쳐 17개 쇼핑 채널이 난립한 상황에서 신규 진입자가 시장 판도를 바꾸기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채널 수만 늘린다고 해서 판로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거라 보지 않으며 한정된 채널 안에서 업계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란 평가다.

 

최근 티커머스 업계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급성장으로 시청자가 급감하며 성장판이 닫힌 상태다. 현재 논의되는 티커머스 규제 해소 방안이 절실한 이유다.

 

티커머스 단독 사업자 5개사(SK스토아·KT알파쇼핑·신세계라이브쇼핑·W쇼핑·티알엔) 합산 취급고는 2021년 4조2697억원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4조3000억원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 TV 시청 인구 감소, 송출수수료 인상 등 구조적 악재가 겹치는 가운데 업계는 비용 효율화 전략이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다고 입을 모은다.

 

현장에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생방송 허용보다는 당장 소비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화면 비율 규제 완화를 더 시급한 과제로 꼽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티커머스는 화면의 절반 이상을 데이터 영역으로 가려야 해 소비자가 상품을 식별하기 어렵다"며 "화면 비율 조정은 TV홈쇼핑사와의 마찰도 적고, 가이드라인만 수정하면 즉시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책"이라고 말했다. 생방송 전환 시 스튜디오 구축과 인력 충원 등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화면 비율 조정은 앱 UI만 변경하면 즉시 적용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 .

 

업계는 내년 초로 예정된 티커머스 10개 사의 재승인 심사 시점을 주목하고 있다 . 통상 재승인 시점에 맞춰 중소기업 제품 편성 비율이나 규제 완화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사업 조건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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