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참여 이후의 이행'을 점검·비교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참여 기관은 250곳에 육박하지만, 그동안 어떤 원칙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조는 없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이 같은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이행점검 절차를 도입하고,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시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코드 개정도 병행하기로 했다.

◆'가입'만으로는 안 됐다…이행점검 공백이 만든 실효성 논란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주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한 원칙이다. 기업의 장기 가치 훼손 우려가 있을 경우 의결권 행사, 기업과의 대화, 주주제안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도록 요구한다.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6년 민간 자율규범 형태로 도입됐다.

도입 이후 외형적 성과는 있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참여 기관은 249곳까지 늘었고,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과 주주제안 건수도 증가했다. 실제로 국내 민간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은 2016년 1%대에서 최근 4%대로 올라왔다.

하지만 이런 수치가 곧바로 '충실한 이행'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이후 어떤 원칙을 어떻게 이행했는지, 미이행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점검하거나 비교할 수 있는 장치는 없었다. 참여 기관이 연 1회 이행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었지만, 개별 홈페이지에 흩어져 공개되거나 아예 홈페이지가 없어 확인조차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연기금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여부'가 가점 요소로 작용하면서, 실제 활동보다는 참여 자체에 의미를 두는 형식적 가입이 늘었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제도는 있었지만, 책임을 묻는 구조는 없었던 셈이다.

◆'자율'은 유지하되, '점검·공시'는 강화

이번 내실화 방안의 핵심은 '민간 자율 규범'이라는 틀은 유지하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 우선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이행점검 절차가 새로 도입된다. 참여 기관이 원칙별 이행 내용을 자체 보고서로 제출하면, 실무 점검을 거쳐 발전위원회가 최종 검토·의결하는 구조다.

점검 항목은 수탁자 책임 정책과 이해상충 관리, 주주 관여 활동, 의결권 행사 내역, 전문성 확보 여부 등 12개로 구성된다. 단순히 '정책이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 활동 내역과 공개 수준까지 함께 들여다본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해상충을 줄이기 위해 이행점검을 지원하는 한국ESG기준원 조직은 의결권 자문 부서와 물리적·인적 교류를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이행점검은 2026년 자산운용사와 연기금부터 시작해 보험사, 증권사, 벤처캐피탈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매년 12월에는 점검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가 공개된다. 참여 기관별로 어떤 항목을 이행했고, 어디서 미흡했는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공시 방식도 바뀐다. 그동안 각 기관 홈페이지에만 흩어져 있던 이행보고서를 스튜어드십 코드 전용 홈페이지에 함께 게재하고, 항목별 이행 여부를 정리한 종합 점검 보고서를 추가로 공개한다. 이를 통해 시장과 투자자가 기관투자자의 책임 이행 수준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점검 결과는 연기금 등 자산 소유자에게도 공유돼, 위탁운용사 선정과 사후 관리에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던 스튜어드십 코드 자체도 손본다. 그동안 지배구조 중심이었던 수탁자 책임 범위에 환경·사회 등 ESG 요소를 포함하고, 적용 대상 자산도 상장주식에서 채권·부동산·인프라·비상장주식 등으로 넓히는 방안이 검토된다. 영국과 일본 등 주요국 개정 사례를 반영해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이번 내실화 방안이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선언'이 아닌 '책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