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이민자 유입이 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이민자 비중 10%p↑ 시 비교역재 가격 0.6%↓

교육·주거비도 하방 압력… 수요구성 변화 영향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이민자 유입이 지역 서비스 물가를 안정시키고 내국인의 실질 구매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이 28일 발표한 '이민자 유입이 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23년 국내 39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이민자 비중이 10%포인트 증가할 경우 비교역재(서비스) 가격 수준은 평균 0.6%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이민자 비중 증가가 저·중숙련 내국인의 임금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아, 결과적으로 내국인 가구의 실질 구매력이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민자 유입이 지역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노동공급 ▲수요구성 ▲수요규모 등 세 가지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물가 하락 효과는 저숙련 노동 공급 확대에 따른 생산비 절감, 즉 '노동공급 경로'를 통해 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됐다.

품목별로 보면 공공서비스,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 등 이민자 종사 비중이 높은 서비스 부문에서 가격 하락 효과가 유의하게 관측됐다. 이는 인력난이 심한 비교역재 서비스 분야에서 이민자 유입이 비용 압력을 완화한 결과로 해석된다.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으로는 교육서비스와 주택임차료에서 의미 있는 가격 하락이 확인됐다. 산업연구원은 이민자의 이질적 소비 성향에 따라 교육 관련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가격 하방 압력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이민자 유입이 증가할수록 학원 수가 감소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도 일관된다는 설명이다.

주택임차료 역시 교육 수요 둔화로 인한 교육 어메니티(쾌적성) 약화가 주택 수요 증가 효과를 일부 상쇄하면서, 임차료 상승 압력을 낮춘 것으로 해석됐다. 반면 일부 비가공 식료품 등 교역재 가격의 소폭 상승은 단기 공급 조정이 어려운 품목에서 이민자 유입에 따른 총수요 확대가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민자 유입이 저·중숙련 내국인 임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민자가 주로 내국인보다 낮은 임금 구간에 분포하고 있어 내·외국인 노동력이 완전 대체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물가 하락 효과와 결합되면서 내국인 가구의 실질 구매력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 이하 가구의 실질 구매력은 0.17~4.09%, 고졸 가구는 0.12~3.96% 증가했으며, 특히 교육서비스와 주택임차료 부문에서 개선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산업연구원은 비교역재 서비스 분야의 물가 안정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유학생을 활용한 노동공급 경로 다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단기 아르바이트에 그치지 않고, 졸업 이후에도 인력난 업종과 지역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직종 연계형 체류 트랙'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아울러 이민자 유입으로 지역 교육 수요가 둔화될 가능성을 정책 설계에 반영해,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 교육기회 격차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공공교육 투자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자와 후속 세대의 사회 적응과 인적자본 형성을 위해 언어 역량 중심의 지원 확대도 과제로 제시됐다.

다만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기에 앞서 지역·산업별 이질성, 내국인과의 경쟁 심화 등 잠재적 부작용과 비용 대비 효율성을 후속 연구를 통해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