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조종사노동조합연맹이 정부의 항공 안전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8일 조종사노조연맹은 성명서를 내고 "179명의 희생자를 낸 최악의 항공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다"며 "조종사·정비사·객실 승무원 등 누구도 '안전이 개선됐다'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특히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방안'이 현장과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구조적 위험이 남아 있음에도 공항 시설 개선보다는 조종사 개인의 숙련도에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맹은 "무안공항을 비롯해 로컬라이저 둔덕 등 활주로 인근 장애물 위험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특히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제주공항의 H빔 철골 장애물은 숙련된 조종사라도 회피할 수 없는 구조적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해공항 역시 평소에는 안전 투자가 미뤄지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졸속 보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조류 충돌 대응 체계 역시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는 평가다. 연맹은 "공항별 조류 생태 분석이나 상시 감시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운용 계획 없이 선언적 대책만 반복되고 있다"며 "수십 년간 국토부 고시에 명시돼 있던 기준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음에도 규정이 없었던 것처럼 뒤늦게 법령 개정에 나선 점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사고 조사 과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연맹은 "1년 동안 나온 결과는 단 두 건의 안전권고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충분한 설명 없이 공개돼 국민 다수가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속도라면 참사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우리 세대 안에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연맹은 내년 예정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감사(USOAP)를 거론하며 "감사 대응을 위한 점수 맞추기식 대책이나 졸속 법 개정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 체계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997년 괌 사고 이후 2001년 미국 연방항공청(FAA) 국제항공안전등급(IASA) 평가에서 2등급으로 강등됐던 당시와 지금의 항공안전 현실이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고 지적했다.

조종사노조연맹은 "형식적인 간담회나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이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행동으로 안전을 바꾸지 않는다면 같은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