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을 놓고 정부 간 협력(G2G)을 축으로 하는 수출산업협력 패키지 전략이 부상하고 있다. 국내 방산기업들은 그동안 방산 선진국의 '산업협력 패키지' 카드에 밀려 몇차례 고배를 마셨는데 향후 정부의 관련 지원을 업는다면 이전과는 다른 구도를 형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G2G 협력안(한국-캐나다 산업협력 패키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방·방위산업을 비롯해 산업·에너지·자원 분야에서 추진 가능한 협력 프로젝트를 패키지로 구성해 캐나다에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움직임은 한국의 수출산업협력 체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상렬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교수 등은 지난해 한국방위산업학회지에 실은 '방산수출 절충교역에 대한 정부지원 한계 극복방안 고찰'을 통해 정부 차원의 산업협력 지원이 제한적이고 성능·가격 경쟁력만으로는 방산 수주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특히 수출산업협력은 원칙적으로 기업이 이행하고, 정부 지원은 의무가 아닌 재량에 그쳐 부담이 기업에 전가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최근 수주전 결과도 '패키지 경쟁'의 현실을 보여준다. 지난달 폴란드 오르카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은 스웨덴과 최종 단계까지 경합했지만 탈락했다. 폴란드 조선·해군 전력 전문 포털 스토츠니아 포털은 지난 11일 평가의 무게중심이 잠수함 성능보다 경제적 의무와 산업 패키지(오프셋)에 있었다고 짚었다. 투자·협력·폴란드산 구매·산업 참여 등 경제·산업 항목이 다수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호주 호위함 도입 사업에서도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2차 후보에도 들지 못했다.

CPSP 선점을 위해 독일은 이미 정부 차원의 패키지 대응에 나섰다. 독일 정부는 독일 해군에 1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전투관리체계(CMS)를 도입하기로 했고, 핵심 광물·액화천연가스(LNG)·수소 분야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핵심 광물 협력 공동의향서도 체결했다. 지난달 방한한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은 독일 폭스바겐의 캐나다 배터리 공장 설립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측에 투자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한국도 산업 패키지가 협상력을 좌우한 사례가 있다"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AS21 '레드백' 장갑차 수주 이후 본계약 과정에서 물량이 축소되자 호주산 철광석 활용과 대규모 구매 연계를 제안해 협상력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보고에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담기지 않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