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9일 180일간의 수사를 종결하며 김건희 여사를 구속기소하고 총 76명(중복 제외)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발표했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민 특검과 김형근·오정희 등 특검보들이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 소환(수사 35일 만, 11시간 조사), 압수수색, 317명 소환 등 과정을 설명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선거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등 3대 의혹을 중심으로 16개 사건을 수사하며 출범 목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주요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매관매직(인사·공천 개입, 고가 금품 수수), 주가조작(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국정농단(코바나컨텐츠 뇌물, 명품 가방·목걸이 수수), 선거개입(명태균·허위사실공표) 등이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영부인 권한으로 현대판 매관매직을 저질렀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공동체로 활동했다고 결론지었다.
수사 성과는 구속 20명(김 여사·권성동 의원·한학자 총재 등), 불구속 기소 포함 76명을 재판에 넘겼다. 구속영장 기각률 31%로 다른 특검(내란 43%, 해병 90%)보다 낮아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통일교 정교유착, 오세훈·김기현 등 정치인 기소도 이뤘다. 그러나 우여곡절과 부족한 수사도 적지 않았다. 초기 주요 의혹 우선 수사로 검찰 '봐주기'·매관매직 공모·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집사게이트·학폭 무마·해군 선상파티·종묘 차담회 등은 시간 부족으로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특검 내부 논란도 컸다. 민 특검의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의혹(2010년 네오세미테크 투자 1억 차익), 파견검사 40명 항명 사태, 통일교 변호인(전 배석판사) 만남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됐다. 양평군 공무원 극단선택(고속도로 수사 관련)으로 강압 논란, 통일교·민주당 금품 의혹 별건 수사 공정성 비판도 있었다.
한편, 특검은 현재 공식 수사를 마치고 이첩 사건을 정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법상 특검은 수사 기한 만료일부터 3일 안에 사건을 국수본으로 인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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