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중도상환수수료 전면 면제에 나선다. 취약사업자 지원자금 신설과 고금리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하는 '희망동행자금' 확대,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공급도 추진한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기업과 창업기업, 공공배달앱 이용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고환율·고물가로 인한 비용상승과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시는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16개 시중은행과 협의와 조정을 거쳐 올해 신규 대출분부터 시중은행협력자금의 가산금리를 기존 1.7~2.2%에서 1.6~2.1%로 0.1%p 인하한다. 아울러 은행별 상환금액의 0.03~0.17%를 부과하던 중도상환수수료도 전면 면제한다.
16개 시중협력은행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스탠다드차타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경남, 부산, iM뱅크,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 신협 등이다.
이로서 서울시가 공급하는 모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돼 소상공인이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정책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자금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으로 융자해 주는 '직접 융자금(고정금리)' 1800억원 △시중은행 재원으로 자금을 융자, 대출금리 이자 일부를 서울시가 보전하는 '시중은행 협력자금(변동금리, 이자차액보전)' 2조200억원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안심통장(특별보증)' 2000억원을 각각 공급한다.
자금 신청은 2일부터 접수하며, 올해 신설된 '취약사업자 지원자금'과 비대면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안심통장(오는 3월 중)'은 은행 협의, 시스템 개선을 거쳐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시는 또 서울신용보증재단 정책연구센터 '소상공인 실태분석' 등을 토대로 취약 사업자를 적극 발굴 및 지원에 나선다. 먼저 경영이나 상환에 애로를 겪는 사업자를 위한 '취약사업자 지원자금' 1000억원을 신설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정하는 취약사업자에 선정(별도 공고 예정)되면 최대 5000만원, 이차보전 2.5%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희망동행자금'(대환·갈아타기 대출)은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이용 기업에서 '민간 금융기관 대출' 이용 기업까지 대상을 넓혀 고금리 대출을 장기·저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희망동행자금은 3000억원 투입될 예정으로 경영, 상환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중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또는 타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에 최대 1억 원, 이차보전 1.8%,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또 기존에 면책기업, 신용회복 완료기업과 같은 성실 실패자 등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재기지원자금'은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사업' 참여기업까지 확대해 30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시는 또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을 전년 대비 250억원 확대해 총 2500억원 공급한다.
아울러 준비된 창업자의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창업기업자금'도 전년 대비 200억원 늘려 총 12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공정한 배달 환경 조성에 동참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이어진다. 서울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한은행이 16억원 보증 재원으로 출연, 공공배달 앱 '서울배달+땡겨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배달상생자금' 200억원을 공급한다.
그밖에 별도 자격 요건 없이 서울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성장기반자금'과 '경제활성화자금'은 전년 대비 670억원 증액해 공급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올해 정책자금 지원은 금리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전면 면제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해 주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게 지원,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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