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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단독]'채찍'없는 동반성장지수 9년, 타타대우 '미흡'만 9회…'불량 기업' 수두룩

메트로경제, 2016~2024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기업 명단 분석
에스트라오토모티브 6회, 일진글로벌·타이코에이엠피 5회 '미흡'
외국계· 車 업종서 미흡 많아…'최우수'등엔 다양한 인센티브 줘
李 "법적 권한 없어 채찍 불가…하위 기업, 여러 채널 통해 권유"

 

타타대우상용차(타타대우모빌리티)가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처음 시작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연속으로 가장 낮은 '미흡' 판정을 받으면서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에서 '불량 기업'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에스트라오토모티브시스템은 6회, 일진글로벌과 타이코에이엠피는 5회씩 '미흡'을 받아 상생 경영과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에코플라스틱, 심텍, 덴소코리아도 4회씩 가장 낮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채찍'이 없는 동반성장지수의 한계로 미흡 평가를 반복적으로 받고 있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이같은 내용은 6일 메트로경제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동반성장위원회가 9년간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 명단을 분석한 결과에서 나왔다.

 

현재 타타대우모빌리티로 사명을 바꾼 타타대우상용차는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처음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2016년 당시 10개사와 함께 '미흡' 판정이 내려진 이후 지난해까지 9회 연속 '미흡'을 받았다.

 

이 회사는 인도의 타타자동차 소유의 'TML Holdings Pte Limited'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 국내에선 트럭과 특장차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로 전장품, 공조기, 조향장치 등을 생산하고 있는 에스트라오토모티브시스템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회 연속으로 '미흡'을 받았다. 현재 이 회사 지분은 'Shanghai HT Holding HongKong Limited'가 70%, 이래CS가 3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일진그룹 계열로 자동차부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일진글로벌과 전기·전자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타이코에이엠피도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미흡'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유독 외국계 기업과 함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사들의 동반성장 의지와 실천 등이 부실한 모습이다. 이외에 모베이스전자,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 S&T/SNT모티브도 3회씩 '미흡'을 받았다.

 

동반위의 동반성장지수는 '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의 5등급으로 평가해 전년도 결과를 이듬해 발표한다. 올해 10월말 발표한 2024년 평가에선 총 230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대상이었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위가 1·2차 협력 중소기업(설문조사)과 대기업·중견기업(실적평가)을 대상으로 하는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점수를 각각 표준화한 뒤 50대50으로 합산해 최종 등급을 매긴다.

 

평가 결과 가장 높은 '최우수'와 그 다음인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는 각종 인센티브가 돌아간다.

 

최우수 기업의 경우 ▲직권조사 2년 면제(공정위)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부여(재정경제부) ▲출입국우대카드 발급(법무부)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국세청)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1년간 면제(중소벤처기업부) 등의 혜택이 있다. 문제는 동반성장을 잘한 기업에 주는 '당근'은 있지만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채찍'이 없다는 점이다.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은 "법에서 준 권한이 없어 채찍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동반위는 조정과 중재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되 성장에 방점을 두고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동반성장 의지가 약한 기업들에게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권유를 하고, 평가시 자료를 내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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