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정부의 국방비 미지급 논란과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이번 주 내로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재경부(舊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총 1조3000억 원 상당의 국방 예산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해는 양호한 세수 여건 속에서 연말까지 재정 집행을 적극 독려한 결과, 자연 불용(쓰지 않은 예산) 규모가 줄고 연말 자금 집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자금 배정 절차상 연말에 일부 집행자금 부족이 발생한 탓에, 일부 세출 소요가 연내 집행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 그 이듬해 1월 중 순차적으로 집행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한 회계 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 출납 사무는 다음 연도 2월10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

국방비 지급 지연 사례 역시 이 같은 구조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정당국의 미지급 논란은 최근 시민단체 및 언론보도를 통해 일반에 알려졌다.

재경부는 "정상적으로 납부된 2025년도 세입을 기반으로 연내 집행하지 못한 세출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주 중 관련 협의를 마무리하고 집행이 지연된 소요를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재정당국에 통상적인 절차를 통한 예산을 신청한 바 있다. 예산 집행의 지연에 따라 작년 말부터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각급 일부 부대가 4500억 원 규모의 '전력운영비'를 받지 못해 물품구매비와 외주비 조달 등에서 문제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위사업청이 집행하는 방위력 개선비 8000억 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상당수 방산업체들이 직원 상여금이나 자재 대금 등을 제때 주지 못했다. 다만 장병 월급 지급은 차질 없이 진행됐다.

앞서 지난 5일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세수 상황이 나쁘지 않은데 지급이 왜 안 됐는가'라는 질문에는 "우리가 답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재정당국이 해소해야 할 사안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