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포함된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제를 두고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가격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최근 '제약바이오기업 CEO 대상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추가 발표했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비대위는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전환과 장려금 지급률이 20% 에서 50%로 확대될 경우 회사의 경쟁 및 유통전략에 미칠 영향'을 물었다. 그 결과, 설문 참여 59개 기업 중 54개(91.5%)는 '비자발적 가격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라는 점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또 10개 기업 중 7개는 '수급 안정 가산'을 위한 국산 필수의약품 생산 의향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급 안정 가산은 원료 직접 생산과 국산 원료를 사용한 필수의약품에 대한 우대를 담은 제도다. 이를 위해 원료를 직접 생산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의향이 없다'는 답변이 69.5%(41개), '있다'는 답변은 25.4%(15개)에 불과했다.

국산 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을 생산할 의향에 대해선 '없다'고 답한 기업이 59.3%(35개), '있다'고 답한 기업은 35.6%(21개) 수준이다.

수급 안정 가산 항목과 가산율의 타당성에 대해선 타당하지 않다고 답한 기업이 52.5%(31개)로 가장 많았다 . 그 이유로는 ▲원가 보전 불충분 ▲일시적 가산보다 영구적 상한금액 인상을 통한 구조적 안정 방안 필요 ▲ 비필수 의약품도 국산원료 사용 시 가산 적용 확대 검토 등을 꼽았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에 제네릭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선 50개 기업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제네릭은 이미 충분히 약가가 낮은 만큼 추가인하는 이중 규제 ▲제네릭 사용 확대는 이미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 ▲신약만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주요국 제도와 불일치 등의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설문 참여 기업은 이번 약가제도 보완책으로는 혁신형 제약 기준 유연화· 펀드·세제지원 등을 꼽았다.

R&D 투자 증대 등 제약바이오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해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 외에 추가로 보완되어야 할 정부 지원책에 대한 주관식 응답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정기준 유연화'(25개)가 가장 많이 나왔다. ▲펀드 조성 및 R&D 세액공제 확대 ▲제조설비 및 품질관리 투자 지원 ▲ 필수의약품 및 퇴장방지약 공급업체 우대 및 수급 불안정 해소 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기업도 다수 있었다.

현행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준에 필요한 보완 사항으로는 시설투자· 벤처기업 투자, 임상시험건수, 기술이전, 특허등록 건수 등을 R&D 비용 산정 기준에 포함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혁신성 가산이 실질적 우대가 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선 '우대가 감소할 것'이라는 답변이 49.2%(29개)로 가장 많았다. 기업들은 ▲혁신성 항목에 미해당 ▲가산기간 종료 후 40%대로 감소해 우대 미미 ▲기존 68% 가산 대상이 R&D비율 상위 30%인 기업만으로 축소 ▲단기적으론 우대이나 R&D 투자 수준 변경 즉시 혜택 감소 등을 우려했다.

'혁신성 우대사항의 분류 기준과 가산율의 타당성'에 대해선 '타당하지 않다'고 답한 기업이 72.9%(43개)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차등 적용 불합리 ▲혁신성 기준을 R&D 비율뿐 아니라 종합적 연구성과의 질, 신약 파이프라인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가산기간의 적정기간에 대해선 3+3년이라고 답한 기업이 32.2%(19개)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