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 경쟁 넘어 ‘국가간 패키지’사업으로 확전
독일, 외교·안보 카드와 현지 투자 결합 전략 가동
“기업 경쟁만으론 한계…국가 차원 연계 전략 필요”
60조원 규모로 거론되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의 수주 가능성을 두고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다. 경쟁 구도가 단순한 무기 성능이나 가격 비교를 넘어 외교·안보와 산업 협력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캐나다를 비롯한 주요 방산 수요국들은 방산 공장에 국한하지 않고 자동차·인프라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절충교역과 산업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잠수함 도입 사업 역시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국가 간 산업·경제 협력을 포괄하는 패키지 경쟁으로 확장되는 흐름이다. 캐나다는 현재 노후화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3000톤급 디젤 잠수함 8~12척을 도입하는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를 추진 중이다. 유지·보수·정비(MRO)까지 포함하면 총 사업 규모는 약 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원팀'으로 참여한 가운데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시스템즈(TKMS)가 최종 후보군인 숏리스트에 이름을 올려 경쟁 구도는 사실상 한국과 독일 간 양자 대결로 압축된 상태다.
다만 수주 환경은 한국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잠수함 공급과 함께 현지 생산과 대규모 투자, 기술 이전을 포괄하는 방식이 사실상 기본 조건으로 대두되면서 개별 기업 차원의 제안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독일은 정부 차원의 외교·안보 카드와 산업 투자를 결합한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독일 정부는 최근 자국 해군에 약 1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전투관리체계(CMS)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일감 제공과 동시에 나토(NATO) 동맹 차원의 안보 협력 강화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캐나다에 완제품을 건네는 '갭필러(Gap Filler)' 방식도 파격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독일 TKMS는 현재 노르웨이와 2500톤급 스텔스 디젤잠수함 212CD를 공동 개발 중인데 2028년 독일이 도입할 예정인 3번째 잠수함을 캐나다에 넘기겠다는 구상이다.
산업적 행보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방한한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이 독일 폭스바겐의 캐나다 전기차 배터리 공장 설립을 언급하며 한국 측에 관련 현지 공장 설립 의향을 타진한바 있다. 이는 방산을 넘어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 구도가 수주 경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캐나다 정부는 오는 3월 2일까지 최종 제안서를 제출받아 상반기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수주전이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종합 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방산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대규모 패키지 협력을 제시해야 하며 일본·미국과의 공동 세일즈나 공동 마케팅 전선 구축 등 다자 협력 전략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독일은 자국 단독이 아닌 EU 공동체 차원의 산업·통상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차원의 기업 경쟁에 머물러 있어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며 "한국 방산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패키지 딜 2.0' 전략을 중심으로 한 국가 차원의 외교·산업 연계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