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남북이 무인기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북측은 한국 무인기가 영공을 침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측은 "도발 의도가 없다" "군의 무인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대북 관계 진전에 노력해온 것을 감안하면, 이번 무인기 공방이 향후 남북관계를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11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정부는 북측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정부는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군경 합동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10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이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간 무인기의 침투가)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하며 군경 합동수사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날도 북측은 우리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무인기가 '군사용'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정부로서는 난감한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국빈 방문 당시에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당시 중국 측에선 우리 측의 대북 정책에 대해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국이 '인내심'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지난 정부 있었던 일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는 3년 내내 북한과 긴장 관계를 유지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수차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유도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과거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수차례 비판을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중국 현지에서 연 순방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도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 행위를 했고 엄청난 경계심과 적대심을 유발했다. 사실, 북한은 엄청 불안했을 것"이라며 "꽤 오랜 시간 쌓아온 업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별 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민간 무인기 침투'일 경우 범죄라며 수사를 지시했고, 청와대도 이날 거듭 "도발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긴장국면을 대화를 통해 조율할 수 있다면, 향후 남북 간 대화가 지금과는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김여정 부부장이 이날 무인기 사안을 정치적·외교적 카드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있어, 서로 필요한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