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전날(13일) 결심 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14일여야 지도부가 각각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마땅한 구형'이라는 반응이었으나, 국민의힘은 따로 논평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은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특검의 사형 구형에 안도하면서 지귀연 재판부의 선고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내란수괴 피고인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제가 며칠 전에 '전두환, 노태우처럼 그렇게 구형을 해야 된다. 그것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다"며 "선고 또한 사형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한다. 다시는 내란의 '내'자도 꿈꿀 수 없도록 확실하게 법적으로 대못을 박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는 내란과 비상계엄을 꿈꾸면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겠다는 꿈에 '쌍기역'도 꿈꿀 수 없도록 이번에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형법상 내란우두머리에게 허용된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뿐이다. 다시는 이 땅에서 총칼로 민주주의를 짓밟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법적 의지의 표현"이라며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내란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고 이러한 반헌법적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책임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와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이날 대전광역시청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 관련 당대표·대전시장 정책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구형 가지고 제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짧은 답변을 내놨다.
장 대표는 특검의 사형 구형 후 당 중앙윤리위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결정이 발표된 것이 연관돼 있냐는 질문에 "윤리위가 어제 구형이 이뤄질 것을 예상해서 의도적으로 (발표를) 맞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전날 내란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씨 이후 사형을 구형받은 전직 대통령이 됐다. 검찰은 지난 1996년 8월 12·12 군사 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하고 5·18 민주화 운동을 무력 진압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에 의해 30년을 구형받았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등이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할 목적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해 비상계엄 요건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에서 헌정질서 내에서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윤 전 대통령의 죄목을 설명했다.
또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 행사와 기능을 무력으로 정지시키는 한편,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체포 및 비판 언론사 봉쇄를 시도하며, 국회 무력화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부정선거 조작과 선거관리 사무 장악을 위해 군과 경찰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제로 침해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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