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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원책 ‘미흡’…대통령 결단 촉구

행정통합 재정지원에 대해 긴급기자회견중인 김태흠 충남지사

김태흠 충남지사는 16일 도청 프레스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 "결이 다르고 매우 미흡하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정 지원 등 여러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지만,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한 권한·재정 이양을 담은 257개 특례 조항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 지원과 관련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75대 25에서 60대 40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이양을 통해 총 8조 8,000억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 방안은 이에 한참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법제화 없이 4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중·장기적인 통합시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한마디로 우는 아이 달래기식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말했다.

 

또한 "우리가 요구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농지 전용 권한, 국가산업단지 지정 권한 부여 등 핵심 사안은 단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중앙정부가 권한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행정부처의 입장만을 모아놓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시한 법안을 깊이 숙고하고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며 대통령의 직접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금은 행정통합이라는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진통의 과정"이라며 "우리의 요구가 법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고, 국회의 논의 과정과 법안 처리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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