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TF는 지난달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출범한 후속 논의 기구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관행 등을 언급하며 "가만히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회사는 매우 중요한 자금중개 인프라이므로 공공성이 필요하고 지배구조도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장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지속 제기됐다"며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함에 따라 영업 행태도 예대마진 중심의 기존의 낡은 영업관행을 답습하는 등 시대적·국민적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TF를 통해 금융회사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 제고,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해 고유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사외이사 선임 등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EO 선임과 관련해서는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개방적·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CEO 연임에 대해서는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성과보수 체계에 대해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권 부위원장은 "과도한 단기 성과주의를 야기하는 보수체계는 무리한 영업 및 내부통제 소홀로 인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장기가치와 연동되도록 보수체계를 설계하고, 주주감시를 통해 과도한 성과급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과지급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진행하는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과제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다음주부터 착수하는 특별점검을 통해 형식적으로 운영돼 온 모범 관행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화 또는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TF는 외부 전문가 의견과 해외 사례 검토 등을 거쳐 오는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의 자정 노력을 그저 기다리기에는 시장의 요구 수준이 높고 시간도 여유롭지 않다"며 "지배구조 개선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실태점검을 토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점검·평가하고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제도화·법규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