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추진을 앞두고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수익성 악화로 인한 혁신 연구개발(R&D) 축소뿐 아니라, 생산성 저하, 고용 불안 등 산업 기반인 '제조 생태계'까지 위협받을 것이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경기 화성 향남에 위치한 한국제약협동조합 회의실에서 '노사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는 오는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가제도 개편안'을 최종 의결해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으로, 제네릭의약품 약가산정 비율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하향 조정한다고 공표한 상황이다.

이날 현장에는 비대위를 비롯해 한국노총 화학노련 의약·화장품 분과 노조위원단장, 향남제약단지 입주기업 대표 및 공장장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제약 산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약가제도 개편안의 위험과 파장을 집중 조명했다.

향남제약공단은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 의약품 생산 핵심 기지다. 현재 36개 기업, 39개 사업장이 밀집해 있으며 4800여 명의 전문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강행될 경우 연구개발 투자 중단, 생산 라인 폐쇄 등 사실상 생산 현장의 붕괴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또 필수 의약품과 국산 전문의약품 자급력 상실은 결국 고가 수입의약품 의존도만 높여 의약품 공급 불안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

산업 전체 종사자 중 10% 이상의 실직 등 인력 감축도 예상된다.

한국제약협동조합 서정오 전무는 "향남제약공단은 국산 의약품의 30%를 생산하는 전초 기지이며 경기도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클러스터"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 전무는 "설비 투자가 고사될 위기"라며 "국내 제약사 적자 전환은 시간 문제이기에 의약품 개발 연구, 설비 고도화 등은 사라지고 의약품 품절, 해외 의존도 심화, 국민 건강권 침해 등으로 보건 안보가 위험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고용 대란의 여파도 짚었다. 서 전무는 "이번 개편안으로 매출이 10%만 줄어도 당장 500명의 직원이 생업을 잃으며 이를 3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 시 무려 1500명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노연홍 비대위원장은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은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 지속 가능성과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문제"라고 말했다.

조용준 비대위 부위원장은 "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현장을 보아야 한다"며 "제약사들이 제네릭의약품으로 얻은 수익은 곧 신약개발을 위한 R&D(연구개발)과 GMP(우수의약품 제조및품질관리)시설을 위한 재투자 자원으로 캐시카우가 끊기면 혁신은 커녕 공장 가동 조차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와 노사는 약가제도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일방적 약가인하 추진 중단 ▲국내 제약산업 고용안정 보장 ▲보건안보를 책임지는 국내 제약산업 적극 육성 등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노사 간담회에 함께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정책은 K바이오 산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약개발의 도전과 실패 모두를 적극 지원해 반도체보다 10배가 넘는 규모의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