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 국가방위전략(NDS)'에서 한반도 억제의 주도적 책임을 한국이 질 수 있다는 문구가 담겼다. 미군의 역할을 "중요하지만 더 제한적인 지원"으로 표현하며, 동맹 부담분담 확대와 전력태세 조정을 함께 시사했다.

NDS는 미국의 국방 우선순위를 ▲미 본토·서반구 방어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억제 ▲동맹 부담분담 확대 ▲방산기반(DIB) 재건 등 4개 축으로 제시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제1도련선(First Island Chain)을 따라 "거부(denial) 방어"를 구축하고, 상대가 공격을 시도해도 성과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한 '억제의 거부(deterrence by denial)'를 강조했다.

한반도 파트에서는 한국의 군사력과 국방비 지출, 방산역량, 징병제를 근거로 "북한 억제를 위한 1차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적시했다. 동시에 미국은 "중요하지만 더 제한적인(critical but more limited)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재정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장을 담아,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반도 전력태세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북한 위협에 대한 평가 수위도 높였다.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규모와 정교함이 커지고 있다"며 미 본토 핵공격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동맹국을 향한 부담분담 요구도 구체화했다. 문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지출의 '새 글로벌 기준'으로 GDP 5%(핵심 국방 3.5%+안보 관련 1.5%)를 제시했으며, 이 기준을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 동맹·파트너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동맹이 각자 지역에서 1차적 책임을 지고, 미국은 핵심 영역에 집중"하는 구조를 전제로 전략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본토 방어 항목에서는 '골든돔(Golden Dome for America)'과 대드론 역량을 포함한 영공 방어 강화, 국경·서반구 접근로 및 핵심 거점 확보 등을 명시해, 대외 개입보다는 본토·서반구 방어 중심의 우선순위 재배치 기조를 부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