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北核) 억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한국으로 규정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국방전략(NDS)가 발표되면서,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대북 정책 방향이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달성을 목표로 하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24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국의 NDS 분석에 대해 "북한의 GDP의 1.4배나 국방비를 지출하며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 자주국방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적었다.

이어 "확고한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NDS를 공개했다. 이번 NDS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견제와 서반구를 포함한 본토 방위, 동맹국 부담 강화 등이 미 국방전략의 최우선 과제임을 명시했다.

미국은 '안보 환경' 분야에서 미국 본토 및 서반구·중국·러시아·이란에 이어 북한을 5번째로 배치했다. 하지만 북한이 미 본토에 직접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강조하며,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높은 국방지출, 견고한 국방 산업, 의무적 병역제도를 통해 핵심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미군의 지원 하에서도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능력이 있다"며 "이러한 책임 분담 변화는 한반도 내 미군 태세를 조정(updating)하려는 미국의 이익과도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주된 책임을 져야하며, 이를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앨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새 국방전략(NDS) 발표 직후인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 콜비 차관은 27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콜비 차관 방한 직전에 NDS가 공개된 만큼, 이번 방한을 통해 새 NDS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우리 측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대중 견제에 집중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동맹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 방어에서 대중국 견제로 우선 순위가 옮겨간다는 의미다.

이럴 경우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전작권 전환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미는 올해 전작권 전환의 3단계 중 2단계 검증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콜비 차관이 국방비 인상에 대해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미는 지난해 정상회담을 통해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최근 한미 원자력 협력 정부대표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고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협상에 나설 예정인데, 곧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에서 '대북·대중 견제'를 명분으로 내세운다면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은 더 빨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